물량은 여전히 감소, 원자재 값 상승 따른 일시 효과

  • ▲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6년 무역 규모는 2년째 1조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자료사진 ⓒ 현대상선
    ▲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6년 무역 규모는 2년째 1조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자료사진 ⓒ 현대상선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6년 무역 규모는 2년째 1조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다만 4분기 수출이 2년 만에 호조세로 돌아서면서 올해에는 1조달러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변수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년 연속 줄어든 수출…4분기 깜짝상승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4955억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된 데다가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현대자동차 차업,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등 악재가 잇따른 탓이다.

4분기에 들어서면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총 45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11월(2.5%)에 이어 두달 연속 늘어났다. 수출이 두달 연속 늘어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다만 이 시기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반사효과를 본 만큼 완만한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2016년 연간 수출은 세계 교역 둔화, 주력품목 단가하락 등으로 감소했다"면서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12개 수출 주력품목의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 대비 개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한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력 수출 품목의 수요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경제성장률이 3.4%에 달할 경우, 우리 수출 규모 역시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美 최우선주의 앞세운 트럼프 정부 

특히 우리 교역량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대내외적으로 친기업주의, 정부 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등을 앞세우고 있다. 내부적으론 과감한 감세와 규제 철폐로 미국 내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한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대내외적으로 친기업주의, 정부 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등을 앞세우고 있다. ⓒ 뉴시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대내외적으로 친기업주의, 정부 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등을 앞세우고 있다. ⓒ 뉴시스


  • 트럼프는 지금껏 미국이 불평한 무역협정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여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예로 거론돼 왔다. 특히 트럼프가 최근 무역 사령탑인 상무장관과 국가무역위원장에 각각 강력한 보호무역론자인 윌버 로스와 피터 나바로를 임명한 것을 두고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보복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SDI와 LG화합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한류 연예인들의 중국 방송 출연을 금지시켰다. 또 중국은 설날(춘절)을 앞두고 한국발 전세기 운항을 불허해 대목을 기대하는 한국 관광업계를 압박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의 조치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할수 있는 대응방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중국의 무역·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미·중 정부와 다각도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