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行 갈수록 버겁다... 2만달러대 소득 10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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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으로 우리 경제의 정치적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있다. ⓒ 뉴데일리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6%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3년 연속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은 또 다시 미뤄두게 됐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돌파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만달러를 밑돌고 있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인 선진국들은 2만에서 3만달러 고지를 밟는데 7년 정도 소요됐다. 

경제 성장 엔진이 식어버린 우리나라의 경우, 언제 3만달러 시대를 열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불안요인은 '정치'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 이후 이어질 대통령 선거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국정혼란이 가져오는 경제적 충격은 상당하다. 과거 신군부가 집권했을 당시, 연간 수출이 40% 확대되는 호재 속에서도 민간 소비가 절대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5분기나 소요됐다. 

▲ 한국경제가 2016년 가을 수준의 경제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최소한 3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뉴시스

특히 기업 투자가 회복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을 쏟아야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가을 수준의 경제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최소한 3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마주해야할 대외변수도 만만치 않다. 

내년 1월 20일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펴는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가속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미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인상, 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내년에는 조기 대선에 따른 정국불안이 확대돼 가계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한국경제를 진두지휘할 사령탑이 없다는 데 있다.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시한부 임기가 언제까지 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짧으면 4개월 길면 8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선주자군도 명확하지 않다.  각 후보에 대한 검증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 12월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외에 뚜렷한 후보군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정치권은 새해 첫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골자로 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 뉴데일리

정치권은 새해 첫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골자로 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만큼 내각제를 기본에 두고 4년 중임제 도입에 군불을 떼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대통령 연임제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각 정부마다 대형프로젝트를 브랜드화해 추진해 왔지만 과연 이게 한국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꼼꼼히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