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1월 국회가 두렵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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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상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이 급부상하고 있다. ⓒ 뉴데일리

  
  

1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상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독립한 바른정당까지 야당 대열에 들어서면서 거야(巨野)가 협력할 경우, 새누리당의 동의없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새누리당 내 '좌클릭' 기류가 심상치 않아 재벌개혁 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 마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의 중점법안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낮추는 법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1월 국회에서 논의한 뒤적어도 2월까지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초점도 재벌개혁에 맞춰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민심은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 관리,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에 연금에 손실을 끼친 경우,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중이다.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점을 주장하며 사실상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하는 법안으로 보인다. 

▲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한 재벌총수들. ⓒ 뉴데일리

의석 30석의 바른정당도 재벌개혁에 발을 맞추고 있다. 정강 정책에 재벌개혁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당내에서 논의 중에 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새누리당 내 경제정책에서 '좌클릭'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평가된다. 

바른정당은 오는 11일부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선거연령 하향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와 비대위 간 내분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현재와 같은 정책노선은 안된다는 인식이 많이 있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에 선별성을 갖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