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보금자리론 축소에 멀어진 ‘내 집 마련 꿈'

#결혼 5년차에 접어든 직장인 A씨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은행을 찾았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단 소식도 있고 혹시나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은행에서 들은 소리는 소득요건이 강화돼 해당되지 않는다란 얘기만 들었다. A씨는 맞벌이 부부로 연 7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이다. 결국 A씨는 내 집 마련 꿈을 뒤로 미루고 다시 전세를 알아볼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불만이 집중된 것은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이전까진 소득에 따른 요건이 없었지만 앞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서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지만 주택가격(6억원), 대출한도(3억원)도 축소돼 사실상 수도권 내 아파트 매매가격 내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 시민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서민이 주택구입하면서 5억 대출받으면 살아 생전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일반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적어도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을 1억원 정도 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자격 요건도 소득기준만 있고 재산기준이 없다”며 “결국 보금자리론은 집 살 돈을 보태줄 수 있는 은수저, 금수저만 이득을 보는 정책 상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서민들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높은 적격대출로 돈을 빌려야 할 처지다.

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는 상환 기간과 소득 구간에 따라 2.80~3.05%로 고시돼 있다. 하지만 적격대출은 대출금리가 3.4~3.83%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적격대출 금리는 올해 5% 달성도 멀지 않았단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유도하고 있는 만큼 금융부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투자계획은 지양해야 한다”며 “원금리상환 등 상환방식을 꼼꼼히 따지고 소득수준에 적절한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26.8%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3897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이자 또한 소득의 13% 수준인 143만5000원에 달했다. 대부분 주택 구입에 따른 것으로 30~40대의 부채 규모가 높았다.

보고서는 주택 부채가 많은 중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부채 원인과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