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사 벗어나 국정농단 집중 등 수사방향 재점검 절실"SK, 롯데, CJ 등 대기업 수사 확대 '반기업정서'만 키워
  • ▲ 박영수 특별검사. ⓒ뉴데일리DB
    ▲ 박영수 특별검사. ⓒ뉴데일리DB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조사해야 할 특검이 기업사정에 매몰돼 방향을 잃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수사기간이 정해진 특검이 조급증에 빠져 보여주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국정농단이 아닌 기업사정에 집중하면서 전체 수사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 19일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의 소명 정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이 제시한 의혹을 구체적인 혐의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법원의 판단에 특검은 유감을 표했다. 다만 재청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될 경우 특검이 받게 될 부담이 상당하고, 그동안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영장을 재청구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장 기각을 선례로 삼아 향후 수사계획을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수일내 SK, 롯데, CJ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재계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재계와 법조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급증에 빠진 특검이 지금보다 더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계는 특검이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법리보다 여론을 의식한 행보를 보일 수 있어 걱정하는 눈치다. 특검이 기업사정에 매몰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뇌물 수수자를 조사해야 할 특검이 공여자에게만 칼을 겨누고 있다. 특검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정치권에서 시작된 특검이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건 당연한 결과지만, 사법정의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