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없이 세수증가분 활용… 공무원 1만2천명 하반기 추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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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에 11조2000억원 추경 편성.ⓒ연합뉴스
새 정부가 나랏돈 11조2000억원을 풀어 일자리 11만개 이상을 만들기로 했다.
3년 연속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짜진 것은 처음이다. 이번 추경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빚을 내지 않고 편성해 재정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에는 오는 7일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 설명으로는 4월 청년실업률이 11.2%로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달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올해 추경안은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 규모다. 이 중 4조2000억원이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민생 안정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확대한다. 경찰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안전·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에 추가 채용한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3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를 1만5000명 사업 규모로 진행한다. 재기지원 펀드(3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4차산업 혁명 지원 전용 펀드(4000억원) 등 중소기업 채용과 창업도 지원한다.
일자리 여건도 개선한다.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은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린다.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도 5만명 늘린다.
여성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150만원 한도로 2배 올린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360개소를 확충한다. 이는 애초 계획 180개소의 2배이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애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가구)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총 4만4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쓰인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과 초과세수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공공·민간부문에서 모두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이 늘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0.2%p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조세, 기금 등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국세 예상증가분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애초 본예산 414조3000억원보다 2.1%(8조8000억원) 증가한 423조1000억원, 총지출은 애초보다 2.6%(10조6000억원 늘어난 411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1조6000억원, 지난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