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정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공감

경제계가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는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 만들기에 동의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노사정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정위는 이날 발표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에 힘을 실었다.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바탕에는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번 국정운영 계획이 수출·제조·대기업 중심이었던 과거 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공식을 잘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계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등 경제 분야 5대 국정전략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과 솔선을 유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핵심 경제과제로 삼은 것에 공감한다"면서 "경제계도 혁신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역시 국정위 발표를 환영했다.

경총은 "오늘 국정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우리는 일자리 양을 늘리는 동시에 질도 높여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역협회도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제, 사회 전반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그 계획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시장의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속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성장과 소용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대외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한 기대와 당부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먼저 대한상의는 "과감한 규제 완화, 신산업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기업들이 활발하게 일을 벌이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속에서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화답해 정부와 기업 간 팀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역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총은 "향후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잘 설계된 집도 실제 공정에 의해 품질이 결정되듯, 국정과제가 계획에 따라 잘 이행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 한중 관계회복 등 대외정책 부문에 있어서도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국정위는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재벌 총수=갑' 문화를 뜯어 고칠 것을 예고했다.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고 확신, '공정 경제'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