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김승희 의원 "정부, 치매안심센터 계획 이행 위해 지자체 압박"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연내 설치 가능한 치매안심센터는 단 18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내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이에  국회는 센터 설치비 1230억원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원이 포함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연내 완료가 녹록치 않음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여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실 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