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기업집단국, 감시와 옥죄기用 아니냐… 국세청 조사 4국 연상 "

19일 국회에서 실시된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이 내세운 재벌개혁이 자칫 기업경영의 옥죄기가 될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정위의 늑장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달 공정위 조직개편에 따라 12년 만에 출범한 이른바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이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명분으로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국감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에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대기업집단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감에서는 김상조式 경제민주화의 실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기업집단국은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4국을 연상시킨다. 그간 공정위의 통상적인 업무가 이뤄져 왔는데, 다시 조직을 확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정치적 사건 전담조직으로 불리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해 재계가 갖고 있는 우려를 알고 있다. 조사가 아닌 실태파악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기업집단국 운영방향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기업집단국 신설과 관련한, 공정위 조직개편안 기사가 나온 이후 공정위가 직원들의 통신을 조회했다"며 사생활과 인권침해 문제를 거론하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사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공정위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집단국에 인력이 집중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의 업무특성상 경제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개편 인력편중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기업집단국은 기존 기업집단정책과 13명에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 등 5개과 54명의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내년 중 박사급 인력을 충원해 경제문석을 전문적 역량을 키우겠다. 행안부와의 협의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공정위의 늑장 조사, 거북이 심판,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있다.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제대로 못해 피해기업들이 국회에 와서 호소를 한다. 김상조표 경제민주화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단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법을 공정히 집행해야 한다. 경제 공정거래법의 딱딱한 규제가 아닌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등 규율 수단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높여 나가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기업집단국이 기업에 끊임 없이 자료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을 기업이 없다”며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을 감시하고 옥죄기를 할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딱딱한 사전규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미 발생한 행동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문제를 풀고, 예외적으로 사전규제를 하겠다. 기업집단국은 그런 방향으로 개선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해 공정위 규제수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문 정부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새로운 행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기법이 발전해 법 위반 혐의 포착도 쉽지 않다. 다양한 기법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