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과제-성과물 제시 숙제, 지난 정부에서의 과오에 대한 재검증도 불거질 전망

  • ▲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데일리 DB


    최장 10일 간의 추석 황금연휴, 세종시 관가는 어떤 모습일까? 추석명절 이후 국정감사를 앞둔 세종시 정부부처의 모습은 긴장감이 역력하다.

     

    새 정부의 장·차장이 임명된 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여느 해의 국감에 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정부부처 역시 새 정부 출범후 조직 쇄신이라는 정책 과제를 제시한 터라, 그에 걸 맞는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높을 수 밖에 없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경우 새 정부들어 첫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법인세율 인상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美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5%로 인하해 미국경제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22%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인상하고, 여기에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과표 5억원 초과시 40%에서 42%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국 부자증세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금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들어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업 옥죄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조직개편을 통해 이른바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을 12년만에 부활시켰다.

     

    재벌집단국 출범은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인기영합적 정책추진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병존하고 있다. 이로인해 국감에서는 합리적인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검증이 공론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조달의 최 일선에 있는 국세청은 세입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은 7월말 기준 168조 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 4천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리한 ‘쥐어짜기 식’으로 인한 결과물 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축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공언했지만 정부의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국세행정방향에 대한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세종시 관가는 각 부처의 수장이 취임한지 길게는 4개월여 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증이 집중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시 정부부처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의 과오에 대한 재검증도 불거질수 있다는 우려속에, 철저한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탄핵정국 속 정권교체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긴장감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