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 가계부채·부동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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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뉴데일리DB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이 나오면서 1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지만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후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일형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통화정책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겅제성장률을 이례적으로 세번이나 상향조정한 것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부추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가지 요인 및 경기와 물가 흐름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냐는 판단을 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커지므로 대출금을 안고 있는 가계의 경우 이자비용이 만만치 않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한국은행이 통상 0.25%포인트 단위로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리는 0.5%∼0.75%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어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부실이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집을 살 때 진 빚인데, 가계부채가 터지면 부동산 시장도 같이 침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대출이 문제가 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 서로의 위기를 증폭시켜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면서 서서히 대출을 줄여나가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선제적으로 막으면서 건전성을 강화하는게 목표다.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와 대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