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승욱의 글로벌 철강記] 美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 늦어도 한달 내 결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가 늦어도 한달 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과가 포스코, 세아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의 대(對)미국 철강재 수출에 있어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만큼, 업계 모두가 노심초사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4일 북미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철강협회(AISI)는 트럼프 행정부가 늦어도 내년 1월 16일 전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법정 기한이 270일이어서 내년 1월 중순에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

토마스 깁슨 미국철강협회 협회장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이르면 이달 내로 결론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발표 시점은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법정기한은 정해져 있기에 빠른 시일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법정기한 전에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리포트에는 수입 철강재가 국가 보안에 어떠한 위협이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스 깁슨 협회장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232조 결과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면서 "법정기한을 넘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하면서 7월에는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결과 발표 시점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법이 정한 기한인 270일 이내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중순내 조사 결과를 받아본다면, 90일 이내에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전에는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제재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AISI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수입산 철강재의 미국 철강시장 점유율은 29.1%를 기록했다. 반덤핑 관세를 올리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25.4%로 축소됐지만, 올해 다시 27.5%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철강협회 관계자는 "232조 조사결과에 어떠한 해결책이 담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관세가 될 수도 있고, 쿼터제 혹은 미국 철강사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은 이번 사안에 큰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다. 특히 대미 철강재 수출이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관 제조사들은 긴장하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강관 수출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무역확장법마저 적용된다면 미국 수출길은 그야말로 절망적이다"며 "아직 결과발표가 나오지 않아 뭐라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미국이 최근 수입 규제를 높이고 있어 매우 불안한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