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적정성 지표 공개… 허수 자본 가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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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재벌 그룹을 상대로 대대적인 금융개혁에 나선다.
- ▲ ⓒ 뉴데일리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오는 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초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감독 대상으로는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총 7개 금융그룹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지정했다.
올해 제도 시범 운영 이후 오는 2019년 초 감독 대상 변경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안의 핵심 골자는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 평가 기준이다.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의 부실이 금융그룹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자본 규제를 적용하는 셈이다.
앞으로는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따질 때 금융계열사 간 상호출자로 중복되는 자본은 제외하고, 금융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지분도 위험 자본으로 분류하는 등 금융그룹 자본이 충분한지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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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 적정성 지표는 그룹의 적격 자본(자본 합계에서 차감항목 제외)을 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과 가산항목)으로 나눈 값이 최소 100% 이상 돼야 한다.
- ▲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자본 중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막을 수 없는 허수 자본은 적격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금융계열사 간 출자 등 장부상 생성된 자본은 모두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노출된 금융위험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경우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필요자본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투자나 동남아 익스포저 비중 등 산업‧지역별, 위험‧투자유형별 익스포저의 총합계액을 산정해 관리하고,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도 점검키로 했다.
특히 대주주와의 거래는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만큼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와 별도로 관리하고 비금융부문 부실 전이 가능성을 고려해 출자액을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토록 감독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기준은 금융그룹 자본규제 도입 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올해 말까지 금융그룹별 집중위험 크기는 감시하되 필요자본 가산항목에 적용하지 않고, 내년 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그때 집중위험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법령 정비 이후 오는 2020년부터 대기업의 대주주 익스포저가 금융그룹 자기자본 25% 이하로 떨어지고, 비금융 계열사 출자한도 역시 금융그룹 자기자본 대비 개별사 15%, 합산액 6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7개 금융그룹 모두 기준(100%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단 오는 2일 모범규준을 시행한 뒤 하반기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올해 말까지 자본 적정성 산정방식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삼성과 미래에셋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금융위는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출자분 관련 자본 적정성 문제가 있고, 미래에셋은 지배구조가 복잡한 탓에 계열사를 모두 통합할 경우 자본 적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익스포저가 약 28조원 정도 되는데 한도 초과분 관련 필요 자본 부과 규모가 중요한 변수"라며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규제방식이 확정돼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삼성그룹의 자본 적정성 지표가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말까지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모범규준을 토대로 통합감독법안 국회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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