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4필지 중 1필지 불법 의심 … 농협 개혁도 '드라이브'

정부가 전국 농지 기본조사 결과 전체의 27.6%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임대차 위반 등이 의심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투기와 불법 이용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의 외부화 등을 골자로 한 농협 개혁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 ▲농축산물 생산·유통체계 개편 ▲농업·농촌 인공지능전환(AX) ▲농가 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에너지 전환 ▲동물복지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에 속도를 낸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136만ha 중 14일까지 71%에 해당하는 97만ha에 대한 기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 가능성이 포착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27.6%로 나타났다. 

내달부터 12월까지 투기 위험군과 불법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내년에는 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59만ha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임대차 계약 해지와 농지 거래 위축에 대응해 특별정비기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농지 매입 물량 확댈와 직거래 플랫폼 신설, 대체 농지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합동 농지 조사 및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 간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전담 인력 투입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는 투기 정보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차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세제·부담금 개편 등을 추진한다. 

농협 개혁은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과 전 조합원 직선제가 핵심인 1차 개혁안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안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적정 생산·공급 체계 확립에 나선다. 우선 개정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시행되는 데 맞춰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재정립한다. 

쌀은 수급균형을 위해 전략작물 전환 인센티브 대상 품목을 5개에서 9개로 늘리고 수급조절용 벼도 신규 운용해 수급관리를 고도화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도 55.5%보다 높이고 연내 식량안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불가피한 가격 하락시 사후 안전장치인 가격안정제도 내달 도입한다. 

유통부문에서는 도매법인 하위 10%에는 '부진' 등급을 의무 부여하는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도매법인이 농가 운송비와 박스비 등을 보전하는 출하비용보전제도 확산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조사앱도 오는 9월 5개 지역에 시범 출시한다. 

이달 궤도 안착에 성공한 농림위성과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급상황을 정밀 예측·관측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민·관 수급 거버넌스에서 수립한 수급계획, 적정면적에 따라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기로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성과 심층 분석과 법 제정 등 본사업 추진 준비에 나서는 한편,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해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보급면적(시설원예)은 올해 20%에서 2030년까지 35%까지 확대하고 AI 기술 접목을 가속화한다.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10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도 연내 개발해 실증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