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사업자·개인택시도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내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한다.

또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논의에서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정부 및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우선 연말까지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담배·껌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카드의무수납제 제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액 결제가 많은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포인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구축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 조치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5%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마련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