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재정 전문가 간담회 … "AI·반도체 미래투자 확대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우리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 활용 ▲산업 대전환·인구감소·양극화·지방소멸·기후변화 등 5대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정 역할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혁신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며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증대된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경제 성장이 소득격차 확대·양극화 등으로 이어지는 K자 성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I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나 소득·자산 불평등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재정 혁신에 대해 불요불급한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정구조 혁신은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도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