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케이뱅크 출범 후 신종 금융사기 늘어…대책 시급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비대면거래가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금융사기 등장에 우려가 높다.

금융권 전체 사고 발생 횟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신종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은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145건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다만, 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지난해(12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발생규모별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건수(145건)의 86.9%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액기준으로는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3.2%였다.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발생한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가 최근 2년 동안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지난 2013년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3786억원)을 시작으로 KT ENT대출사기(2684억원), 모뉴엘 대출사기(3070억원)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 2017년부터 잠잠해졌다.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으로 따져보면 사고건수는 중소서민(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19건) 순이었다.

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이 623억원으로 최대였고, 중소서민(311억원), 금융투자(298억원), 보험(57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은행에서는 작년보다 금융사고건수와 피해 금액이 각각 16건, 400억원 가량 늘며 피해 규모가 두드러졌다.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으로 사기 사고건수 및 금액이 증가한 탓이다.

특히 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이 부족하다보니 위조서류에 대한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일례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회원가입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 개설후 어플로 대출을 신청해 약 5억원을 가로챈 사고가 있었다.

금융투자도 지난해보다 금융사고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금융사고 19건, 피해금액 29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2건, 246억원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다.

금투업에서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금액은 업무상 배임(157억원)이 주를 이뤘다. 

특히 증권사 배당사고(92억7000만원) 등 10어원 이상 중대형 사고가 일어나며 2017년보다 사고금액이 473.1%(246억원) 늘었다. 

반면, 중소서민과 보험권에서는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등 지속적 사고예방 노력으로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금융사고가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고, 5년 연속 사고건수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을 강화했고, 내부통제워크숍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한 사고사례 공유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친 덕분이다.

다만,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가 출현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