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우려에 전세보장보험 가입 확대

전셋값 하락세로 '역전세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역전세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 때 내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상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SGI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건수는 8595건, 가입금액은 1조5934억원을 기록했다.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규모는 작년 3분기 이후 증가 추세다.

지난해 1분기 6219건을 기록했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건수는 2분기 6086건, 3분기 5684건으로 줄었다가 4분기 들어 7126건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는 8000건을 웃돌았다. 

이는 전셋값이 떨어진 작년 11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0월 1829건이었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건수는 그해 11월 2546건, 12월 2751건으로 불어났다. 올해 2월 가입건수는 3166건을 기록했으며, 3월에도 3000건을 넘어섰다.  

가입 금액도 늘고 있다. 작년 3분기 1조8억원이었던 보증공급액은 작년 4분기 1조192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되면서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전세 물량도 많이 나오면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 하락으로 이전에 받았던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를 놔야 하는 집주인은 그 차액을 마련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전셋값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4월까지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만 보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28주째 내림세다.

한국은행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점검’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이 52%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전세가격이 앞으로 10% 내리면 집주인의 1.5%, 3만 2000가구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향후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보장보험 등의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은 815억원으로 1년 전(32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