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405兆,전년동기 대비 10%증가금융당국, 건전성 하락 요인 진단·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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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최근 지방 소재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다.게다가 오토론과 카드대출 연체율 증가폭도 커지고 있어 관리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15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을 주재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리스크 요인 점검에 나섰다.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해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나타난 현상이다.올해 1월부터 4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7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조6000억원이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훨씬 안정된 셈이다.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뭘말 기준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40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당국은 과거 금융사가 개인사업자대출을 늘리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느슨히 진행했고, 시차를 두고 부실이 발생하는 탓에 현재 연체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지방 소재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이 취급한 대출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난 것도 한 몫했다.올해 3월 말 전체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38%로 2018년 말(0.32%)보다 0.6%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하지만 같은 기간 지방은행의 경우 0.69%로 작년 말보다 무려 0.11%포인트 증가했다.저축은행 내에서도 지방 소재 은행들의 연체율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올해 3월 말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7.75%로 전분기(6.12%) 대비 1.63%포인트 올랐다.수도권 소재 저축은행 연체율은 3.85%로 작년 말(3.70%)보다 0.15%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늘었다.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이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 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상호금융과 여전업권 연체율 상승세도 다른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실제로 올해 3월 말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1.57%로 전년 동기 대비 0.19%포인트 올랐고, 여전사 연체율은 3.15%로 0.34% 증가했다.같은 기같 은행은 0.84%, 보험 0.29%로 지난해 3월보다 각각 0.07%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호금융·여전사의 연체율 증가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손병두 사무처장은 "여전사의 오토론과 카드대출 등의 연체율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주요 건전성 하락 요인에 대해 세밀히 진단하고 관리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당부했다.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대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더욱 촘촘히 진행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각 업권별 차주 특성과 대출 유형을 감안해 DSR 관리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취약·연체차주를 위해 오는 연체우려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오는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핵심 책무는 시장으로부터 위험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인 대비를 통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연계성을 분석해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