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예금보험제도 개선 위한 연구 집중"

보험연구원이 보험업계의 자본규제 연착륙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한다.

신임 안철경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위기에 처한 보험시장과 호흡을 맞춰가며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대안을 제시하는 보험산업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경 신임원장은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3가지 핵심 이슈를 꼽으며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험산업 핵심이슈는 보험산업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미래 성장 전략, 채널 혁신 전략과 소비자보호 등이다.

우선 보험산업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자본규제, 예금보험제도,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IFRS17 및 K-ICS(킥스)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예금보호제도 등 보험산업 관련 제도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예금보험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예보료란 고객 예금을 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에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업권은 기존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인 예보료 산정 방식을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2년 IFRS17이 시행되면 책임준비금 증가로 인해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예보료도 할증되는 구조라 이중부담이 따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계약 이전제도 등 보험업권 특성이 반영된 예금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해 헬스케어서비스,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위험관리 서비스로의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판매채널과 관련해서는 설계사의 법적 지위 변화에 대한 이슈 및 채널 포트폴리오 등 미래 판매채널 전략을 연구한다. 이밖에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옴브즈만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연구도 진행키로 했다.

안철경 원장은 “주요 이슈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의 연구로 전환하고 세미나, 간담회 등을 맞춤형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연구원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조직과 평가시스템도 재정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