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토스·키움뱅크, 금융 안정성 미흡"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이 좌초됐다. 

금융당국은 토스와 키움뱅크의 자본조달, 지배주주 적합성을 이유로 예비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뱅크는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 계획 실현가능성이 미흡했고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구조 적합성과 자금조달·출자능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와 정부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외부평가위원회는 토스뱅크는 출자 능력이 의문시 된다고 봤고, 키움의 경우 사업계획 구체성이 모호해 심사위원을 설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전에 외부평가위원회와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듣고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토스뱅크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시작할 때부터 지배주주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8%를 차지하고 독주하는 체제다보니 대주주에 대한 견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키움뱅크 역시 키움증권 중심의 컨소시엄이다보니 이번 인가 심사 때 혁신성에서 큰 점수를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같은 시장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시 혁신성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은 금융시스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예비인가 심사 시 혁신성이 중요하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스는 혁신성에는 좋았지만 금융 안정성, 자본조달 관련 능력이 발목을 잡았고, 외부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은 지배주주로서의 안정성 측면에서 큰 우려를 제기했다"며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은 전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앞으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시 자금조달능력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국장은 "기존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기존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 신청시 혁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IT기업과 안정적 자본을 백업할 수 있는 주주들과 컨소시엄을 해야지만 향후 인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불허가 시장을 경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들의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국장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잘 알게 됐고, 하반기에 다시 도전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들 모두 인터넷은행 진출 의지가 강했던 만큼 분명 이번 심사가 유익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