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 연착륙 강조

금융위원회가 2022년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규제 도입 관련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K-ICS 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ICS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가용자본, 요구자본, 위험측정방식 등 평가기준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연계해 변경하는 것이다.  

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 지급여력(RBC)비율을 떨어뜨려 자본 확충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산출기준 완화 및 새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권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22년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K-ICS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를 보며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U의 자본규제 개편 사례를 참고해 도입 이후 충분한 경과 기관을 설정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2022년 이후 시행초기 2~3년간은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자본건전성 제도가 엄격한 경우 추가 자본 보유를 위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나친 제도 강화로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를 증폭시켜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다. 

손 위원장은 '개인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보험사 고유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 건전성 제도 도입을 추진하지만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손병두 위원장은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과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K-ICS시행초기 보험업권 지급여력비율이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국제적인 규제를 논의해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을 감안한 규제기준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K-ICS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중  K-ICS 수정안(3.0)을 한번 더 마련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