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국민은행化' 여전… 가계대출 쏠림 그대로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질타한지 2년이 지났지만, 기업대출 비중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지난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은 2016년 43.4%에서 지난해 말 44.2%로,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43.4%에서 44.5%로 기업대출 비중이 소폭 올랐으나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최 위원장이 취임한 뒤 2년 사이 은행들이 기업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면서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보다는 가계대출 등 익숙한 분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발표하면서 "일부 은행은 저금리 기조 아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가계·부동산담보대출 등에만 집중해 실물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금융권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재 다른 은행들도 국민은행처럼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진 실정이다. 국민은행은 원래부터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가계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면서 지금의 국민은행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생산적 금융'을 화두로 기업대출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울산·경남지역의 제조업 현장을 방문해 "은행들이 주력산업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달라"면서 수출 기업이 느끼는 금융 분야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 힘써왔다.

하지만 정작 은행들은 이같은 노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대출 자체가 늘어나기 힘든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라고 재촉해도 부실을 우려한 영업점의 일선 은행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줬다가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증 지원을 늘리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4%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06%포인트 증가한 0.6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금융사와 기업 양 측이 윈윈할 수 있는 기업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은행은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평가 방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육성하고, 은행원들에게 대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