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방송·통신 일원화, 면밀한 검토 필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방송·통신 정책 업무분장에 대해 부처 간 면밀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 관련 정부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며 "다만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지 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의 표명 발표와 함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업무분장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업무 관장과 관련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 모두 규제 업무에 속해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2008년 방통위 출범 당시에는 관련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도록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하나의 업무를 두 부처가 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생겼다"며 "이는 하루빨리 시정돼야하는 잘못된 업무분장으로 유료방속 합산규제 이슈와 같이 일관성과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현재 방송·통신 정책 업무분장에 큰 문제는 없다"며 "이는 어떤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의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합의제 위원회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현재 체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