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흥행 성공…하반기 참여 '대폭증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연상된 규제 샌드박스가 흥행에 성공했다. 

그동안 강한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샌드박스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국이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2개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가 219개 서비스를 샌드박스에 신청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41개에 달하는 기존 금융회사가 96개, 핀테크 회사 101곳이 123개 서비스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금융회사 중에는 은행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7곳, 금투사 10곳, 카드사 6곳, 저축은행 2곳 순이다.

핀테크회사 외에도 통신과 E커머스 등 일반기업에서도 금융 혁신서비스를 제출했으며, 기존 금융서비스 외에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AI·빅데이터·블록체인·새로운 인증과 보안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상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와 분석했을 때 하반기 기업 참여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상반기에는 88곳의 회사에 불과했지만 하반기 61% 늘어난 142곳이 관심을 표했고, 서비스 역시105개에서 219개로 108% 증가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크게 늘어났는데 특히 금융회사의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이후 기존금융회사들이 혁신 역량 확대에 주력했고, 샌드박스 참여가 늘며 시장에서 대응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자체 이노베이션 랩 설치, 핀테크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핀테크 기업 투자를 늘리고 있다.

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장점으로 △금융과 타산업 융합 △수요자 편의성 제고 △금융소외계층 서비스 확대 △신규 창업기회 확대 등 4가지를 꼽았다. 

규제특례 요청 이후 대출과 보험, 부동산담보심사와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수요자가 결정 주도권을 갖는 보험 서비스 등도 새롭게 탄생했다. 

소상공인 대상 대출지원 서비스나 저신용자를 위한 카드발급 이용 서비스,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지원 등 금융소외계층이 쉽고 저렴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출현했고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기회도 확대됐다.

핀테크 회사 중 올해 설립된 14개 회사가 총 16개 서비스에 수요를 제출했고,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컨설팅 예산 지원 등으로 핀테크 창업 및 투자가 확대되는 등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을 거쳐 혁신위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규제 개선 계획이 있으면 우선심사·처리, 서비스 혁신성 및 테스트 점검과 평가기 필요할 경우 혁신위 논의를 거쳐 개별 심사를 진행한다.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관련 서비스, 현재 법개정 추진 중인 사항에 관한 서비스는 미리 결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신속 심사한다. 

신용카드사 포인트 활용,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자동차구매 연계 금융서비스 등 일반국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금융투자 기회 확대 관련 서비스 등은 묶어서, 타부처 소관 및 다수규제 혼합되어 있는 서비스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규제신속확인을 요청한 경우 더 빠르게 처리하고 서비스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컨설팅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완하도록 신청회사에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알게 된 시장 학습효과로 이번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는 훨씬 고도화·정교화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디어 독창성 등 서비스의 혁신성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