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조국 논란에 사모펀드 시장 위축돼선 안돼"

최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금융권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지난 2017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 5500만원 투자 약정이 편법 증여용으로 설계됐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커진 상태다.

이와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아버지 돈을 아들이 운용하는 것이 사모펀드고, 사모펀드에는 원래 규제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편법증여를 했다고 보는 것은 정말 커다란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정관 업무집행사원(GP)과 투자자 사이에 운용 방법을 약정하는 것이고 당사자끼리 정하도록 돼있다"고 언급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모 재산이 세금이란 과정없이 자녀에게 이연됐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최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편법 증여용으로 사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함께 이번 논란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서는 안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조국 논란으로)사모펀드 시장이 절대로 위축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모펀드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LS, DLFS 쇼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오는 23일부터 판매한 은행, 증권사와 이를 설계한 금융회사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된 DLF·DLS는 총 8224억원이며 약 7239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연계된 해외 금리가 현재 수준으로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4558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DLS·DLF 판매시 은행 창구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상품 설계 당시 잘못은 없었는지, 고위험 상품을 증권사가 아닌 은행에서 판매하는 영업방식이 앞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검사해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와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들도 위험이 전무한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