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 수사 의뢰키로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CPA) 2차시험 관련 부정출제와 정보유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회계감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 관련 출제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시험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특강자는 해당 대학에 징계의뢰키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CPA) 제2차시험 회계감사 과목 부정출제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회계감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과 △A대 특강시 시험관련 정보 유출 의혹 등 두가지 내용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시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고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답 처리방안과 최종합격자를 의결했다.

먼저, 회계감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 관련 출제의원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제2차 시험 출제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2개 문항에 대해 A대 모의고사를 시험출제시 참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출제장 입소 전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A대 모의고사(회계감사 과목)를 직접 전달 받았고,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포렌식을 통해 출제자가 파일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전 출제위원 교수에게 모의고사를 받아 이를 인지해서 문제를 출제했다면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서다.

다만, 금감원은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험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총 3점)하기로 했다. 

2개 문항을 정답 처리했지만 올해 2차시험 최종 합격자 수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문항이 배점(3점)이 낮고, 상대적으로 쉬워 정답률이 높다보니 합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A대 특강시 시험관련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시험문제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대 특강시 특강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에 ▲특강자료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 ▲특강 자료와 실제 2차 문제와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특강자가 2019년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문제유출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특강자가 지난 2018년 당시 시험결과 발표 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총 1009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예생(2018년 제1차시험 합격자)이 754명으로 합격률은 76.9%를 기록했고, 평균 연령은 만 27세로 전년대비 0.5세 상승했다. 여성 합격자가 30.5%로 전년대비 3.1%포인트 늘었다.

전체 평균점수는 60.8점이며 과목별로는 세법이 62.8점으로 가장 높았고 원가회계 57.9점으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