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앞세운 과기부 조직개편… 정보보호는 '뒷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강화를 목적으로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기존 1실 7국 28과 체제를 2실 8국 30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정보보호 분야를 전담하는 정보보호정책관이 네트워크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경시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고 4차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CT 분야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네트워크 분야의 원활한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네트워크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등 1실 1국 2과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2차관 산하에 자리한 정보통신정책실 외에 네트워크정책실을 새롭게 설치했다. 

네트워크정책실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종합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곳에는 방송과 통신,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실장급(가등급) 자리도 추가된다. 네트워크정책실 아래에는 기존 정보통신정책실 산하의 정보보호정책관을 폐지하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만들었다.

정보정책실에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했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인공지능 간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와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혁신인재 양성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보정책실 산하 인터넷융합정책관도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 신속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업계에선 이번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이는 새로 개편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에서 비롯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기존 정보보호정책관을 폐지하고 네트워크정책실 내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을 두는 조직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보보호업계 및 학계에선 네트워크 분야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인 만큼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라 정보보호가 중시되는 현재의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재난, 안전, 보안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는 조직개편의 문제는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종 조직개편 내용에는 당초 명칭에서도 빠졌던 '보호' 단어를 포함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했지만,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이름만 바꿨을 뿐 업무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정보보호정책관 폐지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전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행보"라며 "정부까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는 만큼 관련 분야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직개편에 따라 실·국장 자리 등이 추가된 것을 두고 자리 늘리기에 집중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ICT 분야의 경우 정권에 따라 변화가 잦은 만큼 향후 현 조직 체제가 유지될 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근거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 분장 이슈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D·N·A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