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논란에도 '수용성'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나…12·16대책 이후 2~3억↑

정부가 오는 20일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모두 충족한데다 유동자금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며 집값 급등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다. 다만 시장상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고 졸속으로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12·16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 중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지역 중 성남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등이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투기과열지구는 '현저히' 높은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1.3배를 초과한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청약경쟁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감안한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수원, 용인, 성남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2.75%, 2.48%, 2.41%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0.33%)의 7~8배에 달한다. 현저히 높은 경우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난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영통구 2.24%, 팔달구 2.15% 등 한 주새 2%가 넘는 폭등장을 연출했다. 이는 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더 크다. 수원 권선구 '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전용 84㎡가 지난해 12월 초 5억400만원에 실거래됐던 것이 지난달 초 6억원으로 뛰더니 최근 7억7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돼 2개월새 2억6000만원 넘게 올랐다.

용인 수지구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전용 84㎡ 역시 지난해 10월 8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11억7200만원으로 3억원 이상 급등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란 추측에 힘이 실린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용성' 일부 지역과 과천,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등이 있다.

 과천 등 종전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수용성' 이외 비규제지역 중 대전 등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60%, 50%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이 비율이 40%로 더 떨어진다.

주택거래도 까따로워진다. 오는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도 서면회의로 진행한다. 서면회의를 개최하면 심의에 대한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형식상 절차일 뿐, 당·정·청 협의에서 이미 결정한데로 통과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주정심의 80~90%는 서면 회의로 대체돼 정부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규제 정책만 쏟아낸다면 또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