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셋값 10% 오르면 출산율 0.01명 감소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10% 오르면 출산율이 0.01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수도권에선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증가 등 주거불안정 요인이 합계출산율·조출생률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조출생률은 인구대비 출생아수 비율이다.

연구결과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출생률은 0.09명 감소했다.

주거비부담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수도권에선 주거불안정이 저출산을 심화시킨다는 의미다.

수도권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선 집값 등 주거불안정 요소가 출산의향·가족계획을 제약한다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

주거비용뿐만 아니라 △통근시간 △편의시설 △주거환경 노후도 등이 양육친화적이지 못해 출산결정을 주저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비수도권 경우 주거안정 관련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증가율 등 고용안정 요인이나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출산에 강한 인과를 보였다.

비수도권에선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p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은 0.03명, 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비수도권 청년집단 인터뷰에선 의료·교육·편의시설 여건이 나빠 육아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문화적 활력·다양성이 부족해 청년인구가 유출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국토연구원 측은 "수도권에 쏠린 일자리와 인구불균형은 주거비와 사회적경쟁을 악화시켜 수도권청년의 출산의향을 제약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양육친화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지원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