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5만가구, 산넘어 산 … '5년내 분양' 공수표 우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한 5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공급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원주민 토지보상 과정에서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다 기존 사업지에서도 인허가 및 착공 지연이 빈번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9년 분양'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5일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공사비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우선 정부가 2만가구 규모로 발표한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원으로 총면적 221만㎡(67만평)에 달한다. 

9000가구를 공급하는 고양대곡지구는 △GTX-A(2024년 말 개통예정) △지하철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교외선(2024년 말 개통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충 요충지다.

1만4000가구가 예정된 의왕 오전왕곡지구는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다. 수도권 남부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7000가구를 공급하는 의정부 용현지구는 군부대로 주변도심과 단절돼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특성을 지녔다.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번 5만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 선호도 높은 입지를 대상으로 3만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빠른 공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린벨트 경우 공장이나 주택 관련 보상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해 후보지 발표후 실제 공급까지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

토지보상도 관건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토지보상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공공이 신규택지를 조성할 경우 토지보상 및 수용 과정에서 소유주와 극심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공급안은 장기적 주택공급 시그널과 택지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주변 연계개발을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택지보상 등을 고려하면 2029년 첫분양, 2031년 첫입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수용 및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공사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2031년 입주가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