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정치적 쇼?… 비난 들끓는 이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금융권과 경제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재원과 시행시기,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문제로 꼽힌다.

22일 금융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14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60조원(국비114조1000억원)을 투입해 190만1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경제계 안팎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새삼스럽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들을 모아 급조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이유는 먼저 2022년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이 2025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차기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게 되면 기존의 계획은 뒤집어질 게 불보듯 뻔하고 설령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승기를 잡아도 한국판 뉴딜 계획을 계승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 이명박정부의 녹색경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뒤집어졌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실질적인 유효기간을 문재인정부가 끝나는 2022년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92조300억원과 일자리 창출 190만1000개 가운데 101만4000개는 문재인 정부 이후인 3단계에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기간별 사업비 배정 비중과 일자리 창출 성과만 놓고 보면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끝난 이후 3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판 뉴딜의 재원이다. 총사업비 160조원 중 1단계사업(6조3000억원)은 3차 추경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1년~2022년에 소요되는 사업비 61조4000억원(국비 44조2000억원)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경제계에서는 2021년과 2022년 본예산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문 정부의 예산규모는 대폭 증가하거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이미 문 정부출범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나 취업률, 채무폭증, 글로벌경쟁력 등 어느 것을 봐도 악화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라며 “민간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증세를 떠들면 떠들수록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갈등과 대립,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판 뉴딜의 총사업비와 일자리 창출 목표치간의 대응관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총사업비 160조원을 통해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단순 계산하면 일자리 1개를 창출하는데 8416만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김 소장은 “총사업비와 일자리 창출 목표치의 비현실적인 관계만 봐도 문 정부가 얼마나 슬로건식으로 급조해서 계획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막대한 빚만 남기고 성과 없이 끝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