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산업부, 11조1592억원 편성, 전년比 18%↑

내년도 산업부 예산이 전년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가속화가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소부장, 빅3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올 4조1981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4조6705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이를통해 미래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1조5585억원이 투입된다. 올 1조2842억원보다 21% 증액됐다. 

대표적 R&D 사업인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예산을 50% 가까이 증액하고 소부장 예산도 늘렸다. 

시스템반도체(18%), 바이오헬스(32%), 미래자동차(23%) 등 빅3산업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산업부는 빅3산업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기부, 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R&D 예산을 대폭 늘린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5G·AI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 예산이 증액되고 데이터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신설된다.

중견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규모 및 특성별 맞춤형 R&D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올해 467억원에서 718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올해 3조8571억원에서 1조385억원(26.9%) 증가한 4조 8956억원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에 올해 1420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증가시켰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중인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1586억원으로 늘린다.

제조업의 친환경화 예산은 올해 427억원에서 78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산단내 클린팩토리 구축,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보강했고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1조 2136억원 대비 17.2% 증가한 1조 4224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미증유의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투자유치 관련 지원도 강화했다.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 수출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등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4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수출기업 대상 해외 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기업들의 무역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강화해, 수출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