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LH 부동산정보 검색 중단…시장통제 의혹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공식화한 가운데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통제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공공기관도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자 뒷맛이 개운치 않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포털 '씨:리얼(SEE:REAL)'의 부동산종합정보 검색 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씨:리얼(SEE:REAL)은 LH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로, 과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던 온나라 포털을 지난 2018년 8월부터 개편하고 LH가 업무를 맡고 있다. 

당시 국토부에서 LH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관되면서 부동산중개업 민원 기능은 축소되고 부동산정보 제공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LH만의 특화된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로 거듭난지 2년 만에 또 한번 업무 고유성을 축소하게 됐다. 더 이상 지도를 기반으로 한 토지정보와 건물정보, 가격 등 부동산종합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됐다.

LH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이행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0월 개최된 제4차 공공데이터 법제도 서비스 전문위원회의에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개인·기업·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 유사한 서비스로 판단해 비대상으로 권고됐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호갱노노나 KB부동산 등 부동산 종합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증가했다"며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 유사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 검토대상 통보 공문을 받으며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행안부가 서비스 정비 검토대상 통보 공문을 지난 2019년 11월에 보냈는데, LH가 반년이 지나서야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맞추느라 급작스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처벌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유튜버들이 갑자기 방송을 중단하는 분위기도 의심 증폭에 한몫했다. 

일부 시민들은 민간 사업자들이 시세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 서비스도 갑자기 중단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LH는 이번 결정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지난해 말 행안부 권고 공문을 접수하고 내부적인 검토, 국토부와 의견 조율을 거쳤다"며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전공지 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LH는 부동산종합정보 검색 서비스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중단하고 모바일웹과 PC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부동산과 호갱노노 등 대부분이 모바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민간과 중복되는 부분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공공기관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은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권고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즉각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다"며 "다만, 최근 정부와 민간이 제시하는 시세 격차가 크고 통계 괴리감이 확대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된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부터 부동산종합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민간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비스 개편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렸을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위가 높아지다보니 시장이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