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행세 논란②] 정부, 칼 뽑았지만… '양날의 검' 우려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구글·애플의 '고(高)수수료' 및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정부도 즉각 검토에 나선 상태다.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당장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지만, 이번 논란을 기폭제로 삼아 정책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애플의 강제적 인앱 결제 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구글·애플 앱 마켓의 높은 수수료율을 비롯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내용의 정책 시행을 예고한 것이 주된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유관 부처와 협의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수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 수수료 인하 및 선택적 인앱 결제 등은 이뤄지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자칫 국내 규제가 이뤄질 경우 앱 마켓 입점 제한 등 보복성 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점유율 차이가 분명한 만큼 탈(脫)구글·애플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당장의 규제 조치를 모색하기 보다는 해외 기업·기관 등의 행보에 발맞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현재 앱 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분할해서 지배하는 구조로, 각자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담합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며 "에픽게임즈가 신호탄을 쐈지만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표준 성격이 강해 최근 정부의 행보가 실제 변화를 가져다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해결 여부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들의 독점적 구조를 흔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픽게임즈 규모의 기업이 반발에 나선 만큼 해외에서도 이와 동일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의 경우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해당 이슈가 다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