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액 864억, 20.1%↓…부당 자금조달 근절

올해 자산총액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864억원으로 지난해 1081억원 대비 20.1%(21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864억원으로 지난해 채무보증액중 230억원(21.3%)이 해소됐으나 13억원의 보증금액이 새롭게 증가했다.

작년 채무보증 금액을 보유한 기업집단은 SK·GS·두산·OCI·카카오·HDC·KCC 등 7개사에서 올해는 농협과 GS·KCC·두산 등 4개 집단만 남았다.

유형별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유일하게 농협이 보유한 7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SK·카카오·HDC가 보유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 106억원은 모두 해소됐다.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GS·KCC·두산이 보유한 857억원이 전부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없으며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975억 원 중 124억원(12.7%)이 감소했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 두산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6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199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자산총액 5조 이상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3개로 총 27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자산총액 10조 이상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9개 집단이 총 147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총수있는 18개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非)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금액은 작년 4800억원에서 올해는 62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삼성·롯데·한화 등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출자한 37개 비(非)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현황을 조사한 결과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안건별로는 이사·감사 선임 20회, 재무제표 승인 7회, 보수 한도 승인 6회, 정관 변경 1회 순으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았으며 합병·영업양도에 관한 안건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정법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