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제재, 증권사 찍고 은행권 정조준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부실 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증권사를 거쳐 다음 달 은행권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권사 제재심이 3차까지 치닫는 가운데 다음 타깃인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들이 판 펀드만 총 1조원에 달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은행에는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2주간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가 진행됐으며,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6월에는 은행 중 펀드 판매액이 가장 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먼저 현장검사를 받았다. 

부산은행의 경우 서울영업부에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부산 본사는 비대면 화상을 통해 검사가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지주가 종합검사를 받고 있어 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도 함께 검사가 진행됐다. 

가장 먼저 현장검사를 마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받았다. 의견서에는 불완전판매 정황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이의신청을 포함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 후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각 은행에 사전 통보한다. 이후 제재심을 열어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게 된다.

은행들의 펀드 판매액을 보면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으로 가장 크고, 뒤이어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 순이다. 은행들이 판 펀드 액수를 합치면 1조원에 달한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증권사 제재 절차가 정리되면 곧바로 진행된다. 은행들은 증권사처럼 높은 제재 수위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은행 제재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 제재 절차를 다음 달 시작해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확실시됐다. 

윤 원장은 "증권사 제재심이 끝나야 은행 쪽으로 갈 수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리겠으나 12월 중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며 "은행 제재심을 가능한 연내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5일 열린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에서 또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