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계대출도 옥죄기…벼락거지 '첩첩산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금융사들이 떠안는 모양새다. 단 시일내 부동산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돈줄을 조이는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하겠다는 복안인데 계속된 부동산 정책실패와 금융 규제로 실수요자들만 계속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책 시행 시점에 맞춰 '대출 막차' 수요도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연말 대출 절벽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이번엔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의무화를 예고했다. 지금껏 신용대출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 매월 이자만 납입하고 원금은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또 1분기 중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별로 전환해 은행권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잇딴 규제의 중심에는 가계부채 폭등이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1년새 무려 100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68조3000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2조4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율과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궤를 함께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지난해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부실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가계부채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가계대출은 결국 갚아야 하는 부분인만큼 조금씩 나눠 갚으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대상자 ▲신용대출규모 ▲제도 시행 시점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젊은층·실수요층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제도권 내에서는 빚을 착실히 갚으며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강화된 규제 속에서는 대출이 대폭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이은 규제가 세대간 부의 격차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집 안산 나만 벼락거지 신세가 됐다", "젊은세대의 집 살 권리를 왜 정부가 빼앗느냐" 등의 비판 글이 잇따랐다. 

은 위원장은 이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고 하는 것도 사실 맞는 이야기"라면서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대출 완화) 대책을 찾아볼 것"이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