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공급 목표도시재생사업 연계, 지원시설 및 생활SOC 설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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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일대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이 정비된다.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2400여가구의 주택이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담당한다.

    앞서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됐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됐지만 현재에도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에 취약하며, 위생상태도 열악하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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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해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철거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약 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한다.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여가구) 중 희망세대를 대상으로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1인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해 구성할 예정이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연계해 추진한다. 쪽방 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자활·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이 밖에도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생활 SOC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주민 지원시설이 참여하는 TF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를 지정하고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