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환골탈태 방안 이달말 발표…투기이익 반드시 회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공직사회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관련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LH 사태와 관련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LH  환골탈태 방안과 관련해선 "가장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LH 기능과 인력, 사업구조는 물론 청렴 강화, 윤리'경영에 이르는 전 부문을 점검하겠다"고 역설했다.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를 묶어 출범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직원 9500여명에 자산 규모 185조원에 달하는 공룡 조직이 됐다.

일각에서 LH 해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중분해 수준의 해체는 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 사태 1차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LH 혁신 방법을 묻는 말에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추진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주택공급 문제에 있어 지속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점 역시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징벌적 페널티를 통해 부패를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접근해야지 단순 조직 분할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선 "투기 예방부터 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LH 사태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교체를 앞두고 있고 LH 사장도 재공모 등으로 공석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3기 신도시 건설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시장의 우려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과 8·4 대책, 11·19 대책, 2·4 공급대책 등이 차질을 빚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기존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단호한 결정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는 지난달 첫째주 110.6에서 이달 둘째주 107.4로 3.2포인트(P) 내렸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통계도 109.8에서 90.3으로 19.5P 하락했다. LH 사태 이후에도 상승 폭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대책 없이 계획이 지연·취소되면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세대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 건설로 우선 24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7월쯤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에 대해 먼저 사전청약을 진행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170여곳의 입지 중 검토를 거쳐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15만 가구 규모의 남은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검증을 거쳐 발표한다는 태도다. 홍 부총리는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용을 분석해 투기 세력을 색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