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퍼주기 재정지출…선거 앞두고 이번엔 한국형 실업부조 자격 완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퍼주기식 표(票)퓰리즘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판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손질해 취약계층에 대한 수급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촉진수당을 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에 대한 현금 지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26가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중 보호종료아동과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구직단념청년중 니트족의 수급 요건을 더욱 느슨하게 하는 것에 대해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보시스템에 2년간 구직활동이 없는 18~34세 청년중 니트 적합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 니트족으로 분류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힌 만큼 구직활동이 없는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니트 적합도 점수를 낮추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니트족에 대한 수급 요건을 더 풀려는 것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구직단념청년 취업지원 사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구직단념자를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하려고 이번 추경에 신규로 6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활용해 구직단념자를 발굴한뒤 2~3개월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니트족은 고용통계에서 말하는 구직단념자와 개념이 다르다는데 있다. 통계청이 설명하는 구직단념자는 최근 1년이내 구직 경험이 있지만 노동시장의 사유로 일자리를 못구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즉 취업을 원하고 취업이 가능했지만 전공이나 임금, 직주근접, 나이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반면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다.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집안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할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를 못구하는 실업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 등과 구분된다.

애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을 지원해 구직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엄밀히 말해 니트족은 취업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어울리지 않는 구석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니트족에 대한 수급요건을 더 느슨하게 하는 것은 청년고용을 늘리는 효과 없이 현금을 살포하는 퍼주기 정책에 그칠 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 부처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모습을 연출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문재인대통령의 교통공약 사업인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마일리지(이용 실적 점수)를 확대한다고 밝혀 선거용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샀다.

국토부는 오전 6시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 마일리지의 50%를 추가로 적립하는 얼리버드 마일리지를 추가 도입하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청년(만19~34세)에게만 주던 추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저소득층 모든 나이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이 여당의 지지층이랄 수 있는 20·30대 여성과 서민층에서 호응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수혜 확대는 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견해가 적잖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에도 4·15총선을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 저소득층 청년에게 추가 마일리지를 주겠다고 발표해 눈총을 샀었다.

또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분석한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현황 분석을 보면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부산(39.4회)과 서울(38.4회)이 전국에서 카드 이용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 1위와 3위에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