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많지만 서울 계약율 고작 '1.4%'..전세난 해결될까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공급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대다수여서 전세난 해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말 기준 신축 매입약정 1400가구, 공공 전세주택 880가구 등 2280가구에 대한 계약을 민간사업자와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한 민간사업자는 지난달말 기준 3만가구에 달하지만 아직 계약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공급예정물량은 3만8000가구지만 계약물량은 전체 물량의 6%에 불과하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은 목표치(9000가구)의 1.4%인 125가구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급목표가 발표된후 반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약률이 매우 저조한 것이다. 호텔‧오피스 등 비주택을 개조한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단계로, 계약물량조차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신청 후 계약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한데다 '2·4주택공급대책' 이후 3월부터 신청이 집중돼 아직 계약률이 높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매입약정 특성상 사업신청 후 심의까지 약 1개월, 심의통과 후 설계‧구조 협의 약 1개월, 감정평가 및 매입가격 협상 약 1개월 등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며 "신청건에 대해선 약정심의‧매입가 협상 등을 신속히 진행해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전세난을 잠재우기엔 속도와 물량면에서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축매입 약정방식은 보증금에 임대료를 내는 사실상 월세 유형이며 공공전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비주택 리모델링도 1인 가구 대상이라 전세난과는 거리가 멀다. 공급되는 주택유형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 대다수라는 점도 문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가 아닌 대다수가 오피스텔 등의 비주택"이라며 "신축매입이나 장기전세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때까지 징검다리 정도에 불과해 민간 임대물량을 시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