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살리기 나선 與 "제도개편으로 혜택강화 절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등 현행 ISA 제도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통해 예·적금에 편중된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협회와 김병욱·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ISA는 예적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지난 2016년 3월에 도입됐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ISA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됐다. 일몰폐지, 가입대상 확대, 주식편입 허용 등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올해 3월말 기준 가입 잔고는 7조8000억원, 계좌 수는 191만8000여개에 달한다. ISA 계좌 가입은 제도 도입 초기 집중적으로 발생해 올해 중 만기가 대거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ISA 가입 계좌 323만개 중 82%가 2016년 가입됐다. 신규 가입의 증가가 없을 경우 전체 가입자 수가 올해 중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행 ISA가 퇴직연금·개인연금이 갖는 자산관리기구로서의 차별성이 설계 구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제 혜택 면에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외 ISA제도와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영국과 일본은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다. 국내에선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으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국내 ISA제도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비해 낮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000만원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때문에 현재 ISA 계좌는 대부분 단순히 계좌에 자금을 쌓아놓는 형태의 예적금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지난 1월말 기준 전체 잔고 중 예적금(5조4000억원) 비중이 71.9%로 가장 컸다.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비과세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면서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선임연구위원도 "이자·배당소득과 투자소득이 혼재된 상황에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는 경우 ISA가 비과세 예·적금운용기구로 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용되는 형태로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자산 투자 수요를 위한 투자형 ISA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 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 제고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을 원하는 수요를 맞춰줄 수 있도록 현재의 ISA는 일반형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 수요를 위한 투자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ISA의 유형을 영국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형에 대해선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파격적인 방식의 투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전체 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면서 "투자 미경험자 및 부동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2030세대의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