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에 불똥튀나…각종 민원 우려

카드업계가 정부의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각종 민원이 쏟아질까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이 카드사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해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더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급 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자동차 구입액 등은 제외됐다. 마트나 온라인쇼핑몰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캐시백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소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각종 불만과 민원이 카드사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에 이어 캐시백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므로 적극 협력할 계획이지만, 좋은일에 협조하고도 괜히 욕만 먹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왜 캐시백이 안되냐는 등 어떤 민원이 쏟아질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우려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원어치 사먹어야 되냐”며 사용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손실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다.

캐시백 대상이 대부분 수수료가 원가 이하로 낮은 우대가맹점이기 때문이다.

연매출 30억원 이상은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며 전체 280만개 가맹점 수의 4%에 불과하다.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2.08%이다.

반면, 우대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이다.

카드업계는 우대가맹점 수수료는 사실상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다며,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카드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카드업계는 대행업체를 선정해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전산이 개발되면 고객 자신이 주력으로 쓰는 하나의 신용카드를 지정 시, 해당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 내역까지 조회해 캐시백 규모를 산출해 알려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