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숨은빚' 590조…실제 나라빚 1600조 넘어서나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 문재인정부에서 이미 나랏빚 규모가 1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빚'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채무가 정부 본예산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의 재무전망을 작성했다.

40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는 549조6000억원이다. 내년에는 585조3000억원, 2023년 606조9000억원, 2024년 623조4000억원, 2025년 63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4년새 89조3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하는 셈이다. 부채 증가 원인은 부동산대책 등 사업·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사채 발행과 차입, 사업과정에서의 매입 채무 증가 등이라고 재정당국은 설명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167.5%에서 내년 172.5%로 정점을 찍은뒤 2023년 170.6%, 2024년 167.7%, 2025년 162.6%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현 정부가 차기 정권이 들어선 2023년 이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재정준칙에 맞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내년 40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585조3000억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604조4000억원의 96.8%에 해당한다. 재정당국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누적 나랏빚(일반정부 부채·D2)은 총 1068조3000억원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하면 사실상 내년 나랏빚 규모는 1653조6000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부채(D3)는 정부의 숨은 빚으로 불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공기업을 통해 굵직한 국책사업을 벌이는 사례가 많고 공기업은 부도가 나도 정부가 보증을 선다"며 "공기업 부채까지 합쳐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 내놓은 KDI 포커스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때때로 미래세대에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정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하는데 이때 손쉽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기업에 무리한 부채 발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부채비율은 현 정부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D2 증가 폭은 2015년 1.1%포인트(P)에서 이듬해 0.4%P,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6년 마이너스(-)1.1%P로 감소세를 보이다 문재인 정부가 본궤도에 오른 2017년 -0.1%P로 멈칫한 뒤 2019년 2.2%P로 반등했다. D3도 마찬가지다. 2015년 -0.8%P, 2016년 -1.0%P, 2017년 -2.6%P로 감소세를 유지하다 2018년 -0.1%P로 둔화한 뒤 이듬해인 2019년 2.2%P로 껑충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