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4년째 수십조 적자…IMF 때보다 적자폭 커졌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10조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 원에 육박했다.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 원 적자로 돌아섰다.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4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으로는 90조3000억 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그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54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1000억 원으로 14조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순수한 재정 활동 파악을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 거래나 차입·채무 상환 등 보전 거래는 제외하고 작성한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1979년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했고 1970년부터 소급해 작성했다. 한국이 통합재정수지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으로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1년부터 1986년까지는 16년 내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적자 규모가 대부분 1조 원 미만이었고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1982년에도 2조2000억 원 수준이었다.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인 1997∼1999년에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연속 기간이 3년으로 이번보다 짧았다. 적자 규모도 1997년 6조9000억 원, 1998년 18조8000억 원, 1999년 13조1000억 원으로 최근 4년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결국 최근 몇 년 간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의 요인으로 IMF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며 나라 살림을 꾸렸다는 의미다.

한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1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2020년 112조 원, 2021년(2차 추경 기준) 126조 원, 2022년(추경 기준) 108조2000억 원으로 3년 내리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웃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현재로선 68조 원대로 전망되지만 상황에 따라 1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1월부터 추경 편성에 나선 데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14조 원 규모로 제출한 추경 규모를 35조 원까지 늘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3월 대선 이후에는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이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