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금감원 배상안 반대…정부·국회가 중재 나서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피해배상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를 앞두고 규탄에 나섰다.

피해대책위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 배상안이 아닌 새로운 배상 비율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피해대책위는 "금감원과 기업은행은 이번 사건을 '불완전 판매'로 단정하고 있다"며 "자기책임 비율을 넘어 배상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펀드 판매 과정에서 강요와 정보 비대칭성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화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김학서 피해대책위 기획팀장은 "국회는 기업은행장에게 디스커버리 펀드 문제의 즉각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투자자 다수는 기업은행 측의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은 없다", "이자 3%대를 보장한다" 등의 안내를 받고 계약 체결을 했다는 것이다.

사모 재간접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돼 2천500억 원대의 피해를 냈다. 기업은행이 주선인으로 판매했으며 운용사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 장하원씨가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운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디스커버리 사태의 뒷배에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 판매사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라는 점도 의혹에 불을 지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에 '손실액의 최대 80% 배상'안을 내놓았고 기업은행 측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대책위는 이 배상안이 각 피해자들의 사례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하향 평준화한 것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의 사적화해(100%)안과 같은 방식 혹은 새로운 방안을 대책위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장 대표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사 진척 상황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