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만 피멍 물적분할 금융당국 '제동'…"주주 보호대책 공시하라"

국내 대기업들이 핵심사업을 분리해 쪼개기 상장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섰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 속에 주주 권익이 전혀 보호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반영된 것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LG화학은 3.93%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종가 기준 102만원대에 이르렀던 LG화학의 주가는 51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지난 27일 60만50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때 황제주로 거론되던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배터리사업 부문이 분사해 지난 2020년 물적분할 설립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탓이다. 당시 소액주주들의 주된 반발 원인이었던 LG화학의 가치 하락은 현실화되면서 이후 줄곧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다.

카카오 주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수혜주로서 카카오는 주가가 지난해 6월 최고 17만3000원까지 급등했던 주가는 지난 27일 종가기준 8만2000원까지 내렸었다.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가 사상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면서 최근 주가가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자회사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핵심 사업들을 잇따라 물적분할 후 상장시킨 영향이다. 

물적분할은 기업이 특정 사업을 떼어내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그 법인의 지분을 모회사가 갖는 기업분할 방식이다. 

지배주주 입장에선 자회사 물적분할 후 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상장 후 유통된 지분 외에 남은 지분의 대부분을 여전히 모회사가 보유해 지배력을 가질 수 있어 손해 볼 게 없다.

문제는 물적분할로 독립한 신설 기업을 따로 떼어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다. 이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의 몫이다. 그간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던 것도 이때문이다.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물적분할·합병 등 소유구조 변경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정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를 설명해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제도 개선에 따라 물적분할을 하는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자체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기재하도록 했다.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계열 기업 등과 내부거래 시 주주에 대한 설명도 강화된다.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대선 후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해 비판하며 정책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반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