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엄정대응”… 車업계, 尹 당선에 노사관계 해법 달라질까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자동차업계 노사관계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완성차 5개사 중 4곳에서 강경 성향의 노조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강대강’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우는 윤 당선인의 기조를 피해 노조가 불법 파업을 자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강성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유세에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가 250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약 4%인 100만명 가량만 강성노조가 대표한다”면서 “강성 노조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현 정권이 못 본 척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도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들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일부 강성 노조가 현재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지만 찾는다면 기업이고 근로자들도 함께 망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조 기조를 보였다면 윤 당선인은 집권 후 법과 공정의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올해 노사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립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자동차가 2년 만에 강성 집행부가 당선되면서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까지 4개 업체의 노조가 강성으로 구성됐다. 

안현호 현대차 노조지부장은 선거 기간 ‘노사 협조주의 청산, 강력한 민주노조’ 구호를 내걸었다. 또한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적용 ▲정년 연장 ▲4차 산업혁명 고용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진성 기아 노조지부장도 선거에서 완전월급제를 도입하고 차량의 온라인 판매를 막아 판매사원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금속노조가 올해 투쟁 방침을 밝힌 점도 노사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7일 56차 정기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에 공동으로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미래전환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사측이 노조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노정교섭의 틀을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7월 총파업 투쟁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를 교섭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루 4시간 수준의 파업이 아니라 공장을 멈추는 위력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투쟁 일변도 노선에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그동안 친노조 스탠스였고 노조에서도 이를 감안해 강공 일변도로 나섰다”면서 “노조에서도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일삼으면 여론의 외면을 받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며, 노조에서도 과거에 비해 불법 파업을 자제하는 추세”라면서도 “전동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노조가 반영하지 못한다면 노사 모두 공멸한다는 점에서 노조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