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최수연-남궁훈 대표와 회동...민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정부가 플랫폼 업계 대표 및 전문가들과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재로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 대표 5명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잔여백신과 QR체크인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플랫폼이 사회적 기여에 힘써주신데 감사하다”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가 주요 성장동력으로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주도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며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한 디지털플랫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민관협동 TF를 구성해 데이터·AI 등과 관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 참여 ‘정책 포럼’과 범부처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율규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플랫폼 분야 내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와 AI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사안에 대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발전전략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대 핵심가치와 5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대표들은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와 관심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 업계가 이행하는 자율규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대표는 네이버 계열사 노조와 협상 결렬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남궁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등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